南과 北 경제 격차, 어느 정도?

등록일 2014.03.17


화제가 되는 뉴스를 살펴보는 집중분석 시간입니다. 북한의 경제가 남한의 1970년대 수준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경제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리에 김민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 북한 당국에서 통계를 정확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알기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매년 한국에서는 북한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 경제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면서요?

김: 그렇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주도했던 한국 기업 현대에, ‘현대경제연구원’이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매년 북한의 경제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근 지난해 남북한의 경제와 사회상을 비교하는 보고서가 지난 16일 발표됐습니다.

진행: 그럼 한국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김: 보통 경제 수준을 평가할 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국내총생산인데요,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854달러로 추산됐습니다. 남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2만4천 달러 가까이 되니까, 남한의 3.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진행: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김: 공산권 국가인 중국이 6569달러, 윁남은 1896달러, 라오스는 1490달러입니다. 북한과 비슷한 곳은 방글라데슈 899달러 최근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먄마가 915달러입니다.

진행: 라오스는 가난한 나라로 꼽히는데 북한이 라오스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네요. 이번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북한 주민들이 1년간 벌어들이는 소득에서도 남한과 큰 격차가 있죠?

김: 네. 이건 한국 통계청 자료인데요 지난해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보면, 이 통계는 2012년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1277달러로 추산이 됐습니다. 이 통계대로 한다면 북한 주민들은 한국 주민들보다 소득에서 18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진행: 그런데요 지금 북한 주민들 월급이 1달러도 안되는데 1인당 소득이 1200달러가 넘는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김: 일단 북한의 환율 체계가 공식환율이 있고, 장마당 환율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 1달러가 북한 장마당 환율로 8천원 정도 하는데요, 일반 노동자들 노임이 2-3천원 하니까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200달러라는 건 북한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아주 큰 액수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서 통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 이번에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경제가 한국의 1970년대 초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 보는 건가요?

김: 네. 일단 북한의 농업·광공업을 살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농업분야를 보면 2012년에 북한의 농민들이 1년간 생산한 알곡이 1인당 약 0.5t으로 나타났는데요, 남한이 1970년도에 (0.48t)을 생산한 것과 비슷합니다. 북한의 시멘트와 화학비료 생산량도 1970년 남한의 생산량과 비슷했고요, 철강과 자동차 생산량의 경우에는 각각 남한의 1.8%, 0.1%에 그쳤습니다.

진행: 그러데 북한의 농촌 인구가 남한보다 월등히 많은데 최근 통계를 보면 1인당 알곡생산량은 별 차이가 없지 않나요?

김: 그렇습니다. 한국 통계청이 2010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09년 한국 농민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입니다. 북한은 36.8%로 추산이 되는 데요 북한의 경우 한국보다 농민들도 많고 경지 면적도 넓지만 한해 알곡생산량은 한국보다 적습니다. 2012년 북한 농가인구의 1인당 연간 생산량이 약 0.5톤이었는데요, 남한의 1970년 수준입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농민들의 1인당 식량작물 생산량은 남한이 1.73톤, 북한이 0.5톤이었는데요, 한국 농민들이 북한 농민들보다 1년간 3배 이상 알곡을 생산했습니다.

진행: 북한 당국이 매년 아이들까지 농촌지원 전투로 내몰고 있는데 한국보다 알곡 생산량이 적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화학비료 생산량이 한국의 1970년 수준밖에 안됩니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자 알곡 생산량의 저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농업 구조의 문제 때문인데요 지금같은 협동농장 체계와 분배방식으론 농민들의 일할 의욕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보다 농민 숫자가 많지만 알곡 생산량은 더 적은 것입니다.

진행: 마지막으로 무역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한국은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있는데 북한의 무역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죠.

김: 그렇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북한의 수출이 28억8000만달러, 수입은 39억3000만달러로 전체 교역액이 남한의 0.6%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역의 질인데요 북한의 경우 철광석과 석탄 같은 지하자원 위주이지만 한국의 경우 자동차, 반도체, 철강 같은 비싼 물품이 주역 무역 상품입니다. 즉 북한은 자원을 고갈시킬 뿐 무역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회복하는 형태로 무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것도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진행: 네. 북한의 경제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참 심각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북한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선 개혁개방을 대담하게 하는 길 밖에 없는데요, 하루빨리 북한의 경제가 회복되면 남한과의 격차를 줄이면 좋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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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통일재앙은
이런 판에 남북통일하자니? 철부지 즉흥쟁이들 억지는 원~

보나마나 통일하면 지가 젤 먼저 통일취소하고 당장 북한놈들 돌려보내자고 펄펄 뛸 놈들이 원 ㅋㅋㅋ.   18-03-18  | 수정 | X 
이모티콘 노무현
암 그라제. 이래도 적화통일을 해야 된당께요   14-03-21  | 수정 | X 
이모티콘 독일병정
남북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겠지   14-03-17  | 수정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