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

등록일 2016.03.11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제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 오는 5월 제 7차 당 대회에 대해 전망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인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1-1 북한 경제에 타격이 클 것 같은데. 

 1-2.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장마당에도 영향이 미칠까요?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안에는 석탄을 비롯한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북한 무역에서 광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어떻습니까?

 2-1. 북한 무역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3.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 명령을 발동할 거라 밝혔습니다. 여기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고강도 제재가 포함될 거라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4. 사실 지금 북한에게 있어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독자적인 대북제재안까지 마련한다면 압박효과는 최대로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그렇게 할까요?

5. 북한 내부에서도 동요가 있을 텐데 북한당국이 체제결속을 위한 움직임 있을까요?

6. 현재 북한의 움직임으로 봐선, 오는 5월 진행될 제 7차 당 대회에서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다시 한 번 천명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7. 북한이 9일 새벽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선 대북제재의 움직임이 더 거세질 텐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이버테러 혹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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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나라   16-03-13  | 수정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