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북한 인권 현황 보고서 발표

등록일 2019.06.06

진행: 라디오 현장 시간입니다. 지난 30일, 유엔인권최고대표 서울사무소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권리의 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의 침해>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적절한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 문제와, 고질적인 부패로 인한 권리 침해 상황을 조명했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현장 다녀왔는데요, 이번 보고서, 어떤 보고서인가요?

네 이번 보고서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탈북민 214명과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 북한 당국이 지켜야할 의무를 권고’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보고서는 1990년 대 중반 붕괴된 국가배급제도 이후 벌어진 식량난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검토하고, 안전부나 보위부가 법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판단해 주민들을 체포하거나 뇌물을 요구하는 문제, 그리고 부정부패 상황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다니엘 콜린지 인권관의 이야깁니다.

Officer, Mr. Daniel Collinge(약 12초) : 본 보고서는 북한 주민이 악순환에 빠져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한은 경제권의 침해와 자의적 체포와 구금, 갈취, 제 3자에 의한 학대, 경제적 어려움의 악순환에 빠져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국가가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이 과정에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보고서를 통해 법적인 개혁을 통해 북한 주민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주민이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할 국제인권법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 : 유엔인권서울사무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국가의 의무인 주민 보호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못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배급제도의 붕괴 이후 전국적으로 장마당이 등장했고, 현재 북한 내 전체 인구의 4분의 3 가량이 일부 혹은 전적으로 민간 시장행위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량강도 출신의 한 여성은 유엔인권사무소와의 면담을 통해 “먹기 위해선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국가가 하라는대로만 하면 굶어 죽는다”고 답했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생명권과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데 핵심 권리인 식량권은 국제인권법상 누구나 보장 받아야하며, 북한 당국은 주민들 스스로가 살기 위해 하는 시장활동과 같은 행위를 존중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 : 하지만 북한 당국은 한동안 주민들의 시장활동을 통제했고요, 사안에 따라서 뇌물을 받거나 처벌을 일삼아 왔잖아요? 

네. 이날 보고서 발표 현장에는 탈북민도 나와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을 증언했는데요, 2010년에 탈북한 주찬양씨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탈북자 주찬양: 당국은 주민들에게 공급도 안 해주고, 하지만 주민들이 장마당이 활성화 되고 통제할 수 없게 되자 2013년부터 북한산, 조선산이라고 하는 북한산과 중국산을 팔라고 장마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테이블 밑에는 암시장에서 유통 되는 제품을 판매했고 뇌물을 주며 그런 것들을 판매했습니다.

주찬양씨는 시장에서 북한산이나 중국산이 아닌 다른 물품들의 판매가 발각될 경우 처형까지 당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 친척중 1명이 2015년에 밀수를 하다가 공개 처형을 당했고, 한국 화장품을 즐겨 쓰던 주찬양씨와 친구들은 이를 이용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 : 당국에서 허가한 상품만 팔 수 있고, 그 외 상품을 팔거나 쓰려면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군요? 이 과정에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다면서요?

네. 함경남도 흥남 출신으로 1997년, 17살에 탈북한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이 직접 겪은 일인데요, 생계 때문에 학교 다녀할 나이, 12살에 장사를 하다가 당했던 일입니다.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이한별 : 여름엔 먼 시장에 가서 팥이 들어있는 빵을 팔다보면 상하게 되니까 집 앞에 있는 불법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빵을 팔다가 단속에 걸리게 되었는데 안전원이 그 빵 그릇을 뒤집어 엎어서 빵이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빵을 나뒹구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안전원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안전원이 화를 내는 저를 뺨을 때리고 구둣발로 제 다리를 찼습니다.

이한별 소장은 나라 전체가 자기보다 권력이 낮은 사람을 착취하기 시작했고, 사회 계층 모두가 부패와 연루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조항 중 어느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 : 앞서 소개해주신 탈북민들의 증언은, 사실 북한 주민들일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라 이게 인권 문제인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인권 침해라고 하는  건가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을 지낸 신혜수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현재 경제사회적 문화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1조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조약은 북한이 국민들 스스로가 적당한 식량과 의복, 주택을 포함해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사회 보장의 권리나 가정을 제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의 지원 등 국제사회 규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잇따라 지적했습니다.

진행 : 유엔인권 서울사무소가 작성한 이번 보고서가 북한 당국에도 전달이 되나요?

네. 유엔인권사무소 측은 해당 보고서를 북한에 전달을 했지만요. 북한은 유엔 인권결의안 자체를 거부한다는 원칙적인 응답만 줄 뿐, 특별한 응답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인권사무소 다니엘 콜린지 인권관은 북한 당국이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문제들을 제도적 개혁을 통해 하루 빨리 해결하기를 촉구했습니다.

Officer, Mr. Daniel Collinge: 헌법상으로는 보장되어있는 (북한 내 인권) 사항들이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도적 변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진행: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엔인권서울사무소가 발간한 <권리의 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의 침해> 보고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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