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은 교화소내 인권유린을 중단하라

등록일 2020.02.03
김정은 정권의 인권침해는 교화소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천, 증산, 신의주, 강동, 동림, 성간, 사리원,함흥, 원산, 회령 등 전국에 있는 교화소에는 지금도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갇혀 고문과 구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5년부터 15년 동안 주민의 권리 침해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화소를 비롯한 수감시설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강제노동 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2년 권력을 잡은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척 하였습니다.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아 일부 교화소 수감자에게 대사령을 내렸고, 수감자들의 형기를 일부 줄여주기도 했습니다. 2012년 1월과 8월에는 평안북도 동림교화소와 황해북도 승호교화소를 단련대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결핵이나 간염이 있는 수감자를 별도로 수용하는 교화소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교화정책이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내적으로는 당과 지도자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저항의식을 잠재워 보려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화소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교화소 수가 줄었지만, 그곳에 수용됐던 수감자들은 다른 교화소로 이감됐을 뿐입니다. 수감자들의 형량도 줄지 않았고, 공민권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교화소를 단련대로 바꾼 곳에서도, 이름은 단련대로 바꿨지만 운영은 교화소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련대형을 받은 수감자들이 교화소형을 받은 사람처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교화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주민을 가족이나 친척도 없는 외딴 곳에서 평생을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처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교화소를 비롯한 수감시설의 참혹한 인권 실태를 개선하라고 꾸준히 지적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수감자들의 실질적 인권 개선 없이, 교화소를 늘였다 줄였다, 합쳤다 나누었다를 반복하면서 인권이 개선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수감시설의 인권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권을 비판한 사람에 대한 체포와 구금 금지, 그리고 정치범 석방이 이뤄져야합니다. 둘째, 고문과 구타 강제낙태를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단련대 폐지가 필요합니다. 넷째, 석방자들의 완전한  공민권 회복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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