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발 빼는 트럼프, 북미 협상 미래는?

등록일 2020.02.21

안녕하세요. 이성희입니다. 북미 관계 교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해 온 실무자들에 대한 인사 이동이 연달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미협상과 관련해 최근 미국 정부 내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세에 대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미국 정부의 동향은?

1-1. 미국 국무부에서 북미관계를 담당했던 실무자들에 대한 인사 이동이 최근 연달아 이뤄졌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 마크 램버트 대북특사에 이어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 겸 북한 담당 부차관보까지 줄줄이 자리를 떠나게 됐죠?

1-2.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북협상을 이끌었던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대북 업무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1-3. 여기에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까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대북협상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평가까지 나오던데요?

1-4.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에서 대북 문제가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기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선 국면에서 북한 이슈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닐까요?

1-5.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의 관심 역시 대외적 문제보다는 대내적인 사안들에 쏠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집권당인 공화당이나 이에 맞서게 될 민주당에서 북한 문제에 어느 정도 중요도를 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향후 북미 관계 전망은?

2-1. 미국이 공개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 협상의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 간 접촉을 통해 북미 대화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2-2. 북한 역시 미국과 관련한 비방이나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크리스마스 선물’ ‘연말 시한’ 등을 거론하며 대미 압박을 이어왔던 모습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태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3. 북한이 대선 국면에 돌입한 미국의 관심을 끌고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군사적인 움직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던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2-4.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북미 간 핵협상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 결국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닐까요?

2-5. 한국 정부에선 대북 개별관광 추진을 위해 미국측 담당자들과 협의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최근 미국 정부 내 기류로 봤을 때 남북 간 교류 재개나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은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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